2015년 외국인에게 유리해지는 베트남 제도들
관리자(admin)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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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유리해지는 베트남 제도들
 
 

≪그간 베트남은 사업자등록, 납세, 통관 등의 복잡한 절차, 법률 적용의 불명확, 외국인 투자의 실질적 차별 대우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투자법, 기업법, 토지법, 주택법 등 주요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 개정 투자법·기업법 주요 내용=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기업법과 투자법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에 베트남 국내 투자자는 사업자등록증(BRC)을 통해 법인을 설립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허가서(IC)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등록증(ERC)을 신청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기업등록증(ERC)과 투자등록증(IRC)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


정관 자본금의 경우 종전에는 유한책임회사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주식회사는 90일 안에 납입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법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모두 90일 안에 내도록 했다.


사업코드와 관련, 종전에는 법인설립 신청 시 목적 사업에 따라 제공해야 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법인설립 신청 시에는 제공하더라도 기업등록증(ERC)에는 명기되지 않는다. ERC에는 기업 활동이 명시되지 않고 오직 기업의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정 대리인만 명시된다. 그러나 투자등록증(IRC)에는 사업코드를 명기해야 한다.


개정 투자법에 따라 기업들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모든 사업활동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 투자법은 267개의 조건부 투자 분야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267개 조항 외에는 어떤 조건이나 요구사항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등록절차를 간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 등록증 허가기간도 45일에서 15일로 줄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 기업은 별도로 승인된 사항이 없으면 등록된 오직 하나의 인감만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법인은 인장을 공안국으로부터 수령하고 본점에서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기업법은 인감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디지털 서명을 장려하면서도 기업들에게 법인인감의 형태와 내용을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7월 1일부터 기업들은 법인인감의 형태, 수량, 내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이름과 번호는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며 사업등록 포털 사이트에 등록되도록 당국에 샘플을 통지해야 한다.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개정법에 따르면 비자 승인을 받은 모든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 투자 펀드, 은행,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지사와 대표사무소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아파트나 집과 같은 어떤 종류의 부동산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은 상업 주택단지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집의 수량 제한 또한 없어진다. 그러나 한 빌딩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총 수량은 전체 주택수량의 3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또한 한 특정 행정구역에서 25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서도 안 된다.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 규모의 상한도 없어진다. 외국인은 부동산을 50년 동안 소유할 수 있으며 갱신도 가능하다. 베트남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개인은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 전자세관 시스템의 도입=전자세관 시스템은 국가단일창구시스템(NSW)의 핵심 프로젝트로 설계됐다. 베트남은 아세안단일창구(ASW) 네트워크에 올해까지 가입하는 것을 약속하고 단일창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무역과 운송 관계자들이 수출입, 운송 관련 서류를 한 번에 한 장소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세금 납부시간의 감소=베트남 정부는 사업환경 개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결의안을 통해 세금 납부기간이 872시간에서 171시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세무서는 세금 납부기간을 370시간가량 줄이고 사회보험 납부기간을 227시간가량 줄이겠다고 나섰다. 올해 안에 조세 분야는 44.5시간, 사회보험 분야는 58.5시간을 더 줄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베트남의 국제운송기관은 “베트남이 만약 701시간의 세금 납부 기간을 줄인다면 6조6000억 동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치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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